법령 헌법재판소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0, 2019. 4.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60, 2019. 3.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 2019. 2. 26., 각하
  보정명령 등 위헌확인
   보정명령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8, 2018. 12. 11.,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헌법소원각하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09, 2018. 10. 30.,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